미국 정부, 법원에 뉴스 기사 기반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

뉴스 요약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저작권 분쟁 중 하나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The New York Times가 제기한 소송에서 OpenAI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6년 9월 2일(미국 동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연방 판사에게 제출된 이 의견서는, AI 개발사들의 모델 학습 방식을 둘러싸고 잇따라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 대해 연방 정부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정부의 주장 내용

정부는 의견서에서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변형적인 행위이며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로 LLM을 학습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본 법원이 기각해야 할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과학 발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의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이용 원칙을 좁게 해석할 경우 법정 밖에서도 파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정 이용 원칙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LLM 개발을 제약한다면... 창의적·과학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기회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의 핵심은 작가, 출판사, 언론사를 포함한 원고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공정 이용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면 AI 기업이 사실상 거의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의견서는 이것이 "강력한"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배경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The New York Times는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이 허락이나 보상 없이 ChatGPT 및 관련 제품 이면의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다며 OpenAI와 최대 투자사인 Microsof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he New York Times는 이러한 관행이 전문 저널리즘을 지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하고 저작권 보유자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The New York Times의 소송은 단독 사건이 아니다. 이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스타인 판사가 심리 중인 여러 연계 소송 중 하나로, 작가, 출판사, 음반사, 기타 언론 매체들이 주요 AI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범위한 소송 물결의 일부다. 여기에는 Anthropic와 Meta가 관련된 별개의 사건들도 포함된다. 앞서 두 명의 연방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적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외부 당사자, 특히 연방 정부의 입장 표명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The New York Times의 반응

The New York Times 대변인은 정부의 의견서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가 "작품을 도용당한 수많은 미국 창작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소수의 조 단위 AI 기업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허락 없이 저작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의존하는 인간 창작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OpenAI와 백악관 측 관계자는 의견서 내용 외에 즉각적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방 정부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행정부가 광범위한 경제·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법적 쟁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며, 전례 없는 복잡한 사건에서 판사가 상충하는 주장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AI 기업들을 상대로도 수십 건의 유사한 저작권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OpenAI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국 각지의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 의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 넓은 AI 연구 및 기술 커뮤니티에게 이번 의견서는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문제가 업계의 미래에 얼마나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전 세계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들은 미국 법원이 머신러닝을 위한 공정 이용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주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 AI 학습이 계속 폭넓게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남을지, 아니면 라이선스 요건에 의해 제한될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 증거개시 등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소송은 앞으로도 여러 판결을 낳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저작권 체계가 생성형 AI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민하는 전 세계 법학자, 기술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의 면밀한 분석 대상이 될 전망이다.